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해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했다. 공동사업자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임대건물을 신축했다.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 방법.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용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5.10.04 회신),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