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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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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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임차인이 낸 시설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물 개수비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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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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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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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연불 사업양도대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으며 추가 수령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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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표준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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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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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전자신고한 세무사도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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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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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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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거소신고와 관계없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주 예정 또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되 구체적 사례는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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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전직 직원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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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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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대상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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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거나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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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과납금의 정산금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정산금 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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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여러 날 강의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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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주택마련저축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누구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묻는다.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 소유자인지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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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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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월드컵 현장 리포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구분과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현금 활동비뿐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기기대가와 회사 부담 항공료·숙박료도 전체 지급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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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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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연예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어느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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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도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원금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산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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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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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개발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개발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소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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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외국모회사 주식 저가매수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로자가 외국모회사 주식을 저가 매수해 얻은 이익과 배당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주식의 저가 매수는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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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자동차수리업의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동차수리업의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수리업의 구체적 분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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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사용자가 부담한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관련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가 받은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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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중 스톡옵션 이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중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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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거주자인 임의단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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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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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직업훈련생에게 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 훈련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훈련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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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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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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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판촉용 물품비를 후원수당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판촉 등에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모집과 구매유도 등을 위한 광고선전용·시험소비용 물품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에도 해당 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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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판촉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모집과 구매 유도에 사용한 물품 매입비의 필요경비 및 기준경비율상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 해당 매입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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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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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영업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공제해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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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금상당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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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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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수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른 거주자 전환 시점과 출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며 출국 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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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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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비상근감사 스톡옵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감사나 공인회계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성 없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면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공인회계사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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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갑종인가 을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가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을종, 사무소 통장으로 지급하면 갑종 근로소득이다.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급여의 송금·지급 경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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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종중 고유목적 지출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을 부동산임대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영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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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에서 받은 실업자훈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노동부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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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해약환급금으로 충당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충당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생명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금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라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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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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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분양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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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지점 비용 처리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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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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