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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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간 주식매매가 특수관계 거래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관계의 실질이 해당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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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고시원인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고시원의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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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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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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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와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해당 등록 사업자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단은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지방공단의 각 사업소는 위임받은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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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동거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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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로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 지급 여부와 관계없으며 단기 거주 외국인에 관한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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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의 거래처에 인도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한 국내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서 사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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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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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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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거주자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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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 기간은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들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교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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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전자단기사채만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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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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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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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자녀는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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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국내외 바둑대회 상금은 어떻게 국내소득으로 나누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외 바둑대회 참가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내 개최 대회 참가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내 수행 용역 대가를 대국 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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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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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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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명시된 비과세 및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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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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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관련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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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며, 연구조합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이다. 특허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받은 기술료를 종업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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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 통신판매할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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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성과급 포기 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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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계속적인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자가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직접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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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구성과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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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받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했다가 실지주주에게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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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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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내근직원이 받은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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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영업손실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손실로 받은 위약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손실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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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국외 영수증도 사업소득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영수증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작성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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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신고·납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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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기 없이 영구 토지사용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권·지역권 설정 합의와 등기 없이 계약서와 영구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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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마주 지원금은 사업소득이며 상금은 수령자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된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갖춰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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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배우자 법인의 채무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매입채무를 판결에 따라 갚은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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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와 면적 등이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절반씩 지분등기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각 필지의 절반 지분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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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국내 비거주 5년 이상이면 국외주식 양도세가 없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대상 주식이 아닌 해당 외국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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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상속지분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취득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 납부와 상속지분 취득 대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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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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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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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판단 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의 연접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379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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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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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적용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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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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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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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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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추가공사비 지연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처리 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추가공사비 다툼으로 함께 지급한 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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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미술장식품 설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장식품 설치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활동의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활동의 규모와 횟수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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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국외 골프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국외 골프대회 입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프로골프선수의 상금은 사업소득이며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한 대회에 국내 거주 선수가 참가하여 받는 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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