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8회신일 2013.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3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판단 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의 연접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379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를 제시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제과-379, 2008.0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을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제과-379, 2008.07.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8 (<time datetime="2013-09-23">2013.09.23</time> 회신),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1)
원 제목: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