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두 증권의 채권 해당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되어「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은 같은 항 같은 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전자단기사채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회답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함.

이유

기업어음증권은 같은 항 같은 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자단기사채는 이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81 (<time datetime="2013-12-19">2013.12.19</time> 회신),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