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951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공제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인지와 보험료 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2 임야 매매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거래의 양도가액 신고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3 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4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5 월차·연차수당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의료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며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급여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6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7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8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9 명의와 실질이 다른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0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1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2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3 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4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1989년부터 지급하는 외국인 급여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묻는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급여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5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6 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로하고 외국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8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9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 면제자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신고 또는 소득금액 미달 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0 탈퇴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조합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규정된 거래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1 상해보험료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인 상해보험의 범위와 공제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면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피보험자 범위, 만기환급금 요건과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를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2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낸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은 공제되지만 대학원은 그 학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에는 해당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3 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4 5년 경영한 목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5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의 문구를 같은 법 제5조 제6호와 연계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6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거래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7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사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8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에 등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 절차와 방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9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은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보유년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0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의 원천징수와 경비처리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적정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다.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계약과 커미션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1 퇴직보험 외 보험료도 손금과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과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질의 3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2 비과세 학자금은 누구의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학자금 비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3 예정신고의 양도일자가 허위면 어떻게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고 신고한 양도일자가 허위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당하게 경정·결정하고 확인된 양도일자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4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외국인 급여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5 기장의무 변경 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제되며,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6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장부·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공급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7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8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9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로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0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 방법과 저축 관련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지급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한 뒤 공제하며, 해당 저축금액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험료공제는 연 24만원 한도이고 저축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100분의5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1 이전한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공장이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2 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3 직접 건설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하거나 제작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열거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4 미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양도·취득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보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면서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규정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5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6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이며 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7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여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8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대토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9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증은 정해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교부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