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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0.09.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9.18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0.09.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일01254-1798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9.22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7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