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했다. 별도로 대도시권의 공장을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귀 질의가의 경우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공장 대지와 건물이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1.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대도시권의 공장을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며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공장을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해당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1 (<time datetime="1988-09-09">1988.09.09</time>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