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501 산재 보상금 외 위자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가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만 구체적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2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4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5 도로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도로는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았다면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6 국민주택을 가족이 나눠 소유해도 30%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과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하며 동일 세대원의 분리 소유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7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공탁금을 받고 소송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8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와 지목과 무관하게 건축 가능한 환지지구 토지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9 부모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0 타인 채무 보증ㆍ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상환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액이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2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거나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3 농사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집에서 관리인이 거주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4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 자체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5 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고,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6 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특정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특정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7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8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9 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소득세법 제65조의 공제대상과 연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0 미혼 장녀도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장녀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1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2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3 실지거래가액과 확인 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증빙과 회신이 불일치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이 확인 불가에 해당하며 허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4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5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6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7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채무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8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9 공동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0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1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과 목적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을 물었다.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 목적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2 상속자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3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4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저축상품에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저축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6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7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8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9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0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2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3 지점 간 위임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4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5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6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가 각각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생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모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7 겸용 국민주택의 건물·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8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9 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교관과 가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에 관한 인용 내용이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50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