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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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 교직원 자녀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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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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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3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질의 중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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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4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 그 밖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자산 과세대상 주식은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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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판정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이 면적은 소득세법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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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6 상속농지는 8년 자경 요건을 어떻게 따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거주·경작을 포함해 통산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면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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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7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에 각각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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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8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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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 여러 필지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지번과 개별공시지가가 다를 때 부속토지의 과세면적 산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택 정착면적과 각 필지 면적 및 5배를 기준으로 필지별 범위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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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0 1990년도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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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1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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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다.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해도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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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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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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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5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건설업 및 총수입금액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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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6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에 한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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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7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적수는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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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8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의 의미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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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9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서 내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그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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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0 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확정되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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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국마사회가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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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실관계의 확인 방법으로 금전 지급관계와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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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3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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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4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 공연 후 지급하는 출연사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출연사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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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제시된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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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 부동산을 동시에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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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7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왜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차이를 두는 사유와 근거를 물었다.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실질과세원칙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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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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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9 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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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0 교회 헌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위한 영수증 서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영수증에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특정된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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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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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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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3 부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소유의 연접 부동산을 합병하려고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교환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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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4 명의를 달리해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을 명의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실소득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위장되고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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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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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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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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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실제 매수하면 양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매수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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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9 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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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별 사안의 판단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첫 회와 최종 부불금 지급일 등을 사실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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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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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2 인가받은 주한외국인학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한외국인학교가 교육비 공제 대상 학교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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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 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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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4 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 자산의 배제 근거로 소득세법 제6조의 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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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5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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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6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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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7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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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8 특약부 계약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헐고 나대지를 신탁등기한 특약부 계약의 확정신고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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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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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사업용 자산은 어떤 자산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정의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46, 1986.09.30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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