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17회신일 1993.04.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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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0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8조 삭제 <2012.1.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의 신고 및 소득자료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포함)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등을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일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17 (1993.04.20 회신),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4)
원 제목: 일용근로자가 일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