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3회신일 1993.0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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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9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 자산의 배제 근거로 소득세법 제6조의 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998, 1991.04.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998, 1991.04.17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 01254-998, 1991.04.17을 참조합니다.

2.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 (1993.02.09 회신), "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83)
원 제목: 무허가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 및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