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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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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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허가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임의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하며 금융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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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을 물었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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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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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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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관리회사는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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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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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위장된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의 환급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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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필요경비 계상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보험차익을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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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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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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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자금에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출자·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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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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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한 합산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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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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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 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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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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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구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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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소멸시효 기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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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전 추가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후신고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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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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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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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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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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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의 세법상 성격과 금융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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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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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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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 범위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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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명의위장 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와 환급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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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의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묻는다.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납세하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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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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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는 단체의 재화·용역 공동매입분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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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 상당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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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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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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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보험 영업소를 신설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영업소를 신설해 보험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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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분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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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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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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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된다고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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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법인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와 법인 승인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변경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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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연구소 등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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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고,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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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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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묻는다. 해당 소득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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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묻는다. 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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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간을 묻는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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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승계 대상이다. 법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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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타인 명의 청약예금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소유자의 직접 양도가 확인되면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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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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