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조합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다.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위 관련 “○○ ○○1분양계약자 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질의는 민원인에게 동일질의 내용에 대하여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3827, 2000. 11.27)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27, 2000.11.27

귀하가 질의한 “○○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서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정관에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 ○○1분양계약자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아니고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3. 해당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43 (2000.11.27 회신),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