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8회신일 1999.01.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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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4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실소유자가 낸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를 달리해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의 귀속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고, 해당 세액도 실소득자가 부담한 경우이다. 소득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임장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가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유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해당 소득의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한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가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 세액은 실소유자가 납부한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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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72)
원 제목: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