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90회신일 2000.12.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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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5

필요경비 계상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필요경비 계상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보험차익을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보험금을 받고 보험차익을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지만 일시상각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해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차익을 당해 과세기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거주자가 그 보험차익을 소득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필요경비(일시상각충당금)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을 당해 과세기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른 필요경비(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9부3431 심판결정
201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90 (2000.12.05 회신), "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31)
원 제목: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