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68회신일 2000.11.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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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신청한 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하여 비과세 신청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음으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가산세 규정도 적용받는 것입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할 때,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신청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나 농사를 짓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으며, 소득세법 제115조의 가산세도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68 (2000.11.17 회신),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7)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징수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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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