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0회신일 1999.11.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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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2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소멸시효 기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의4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0 (1999.11.12 회신),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3)
원 제목: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