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7회신일 1999.11.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6

기산일은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구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0804 심판결정
2021.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7 (<time datetime="1999-11-16">1999.11.16</time> 회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30)
원 제목: 법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