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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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 한울타리 안의 여러 건물도 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주택의 구성 범위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은 둘 이상으로 분리돼 있어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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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 예·적금통장도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예·적금통장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해당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일 전에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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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 범위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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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4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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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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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6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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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 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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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8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교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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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9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실제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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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합명·합자·유한 회사의 출자지분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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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1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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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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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3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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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 명의전환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종전 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임대소득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지만 실지소득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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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5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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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6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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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7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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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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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9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교수와 연구원에게 강연형 기술자문 대가와 체재비·항공료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나 강연 형태로 자문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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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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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1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을 뜻한다. 해당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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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2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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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3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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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4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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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5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의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멸실 시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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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6 비거주자의 양도세 자진납부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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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7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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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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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9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규정상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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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0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반납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급여 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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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1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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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2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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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3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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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4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부자간 공동임대사업에서 부의 사망 시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공동사업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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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5 재개발 부동산 취득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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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에 새 건축물을 지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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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7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온열치료기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 중 실제 부담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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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8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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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9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감리를 위해 지급한 숙식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실비를 충당하는 범위의 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현장 숙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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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0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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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 광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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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2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철거 후 부동산 취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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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3 계약 해제 위약금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선계약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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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4 특수관계 사업자의 부동산 상호 무상사용도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서로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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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 산재 위로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 중 산재로 회사에서 받은 위로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이 비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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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6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사외이사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되지만 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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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7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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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8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근무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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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9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가 감소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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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생긴 결손금은 특정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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