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배우자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세의 합계액)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때, 위1.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과세 방법과 비교할 세액의 의미.

회답

1.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6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