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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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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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 자산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 또는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정해진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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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배우자의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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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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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분담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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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을 맺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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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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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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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 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우발적 청소용역 수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시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한다. 당초 계약에 없고 비정기적·우발적인 용역이며 파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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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0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운송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 적용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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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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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2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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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 양도신고 후 언제 납부해야 1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납부 시 15% 세액공제의 요건을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양도신고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자진 납부하면 공제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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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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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 증여등기한 농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교환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유상이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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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이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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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된 자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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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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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10년 이상 보유 자산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6일 취득 자산을 2000년 4월 6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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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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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1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합의금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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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을 1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 부분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지역 밖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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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종전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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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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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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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 교수 연구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의 관리 주체에 따라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용역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교수가 연구주체로서 개별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중앙관리 시에는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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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7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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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할인 상환한 어음의 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한 어음을 만기 전 할인 상환할 때 차액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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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대토농지 일부를 팔아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 면적이 정해진 면적기준 이상이면 비과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대토는 3년 직접 경작과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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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 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되메움용 토사 적치장소로 장기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및 자진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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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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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2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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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보험모집인이 받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보험모집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모집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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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교회 부설 유치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설 유치원이나 선교원에 낸 미취학아동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학원에 해당해야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교회 부설 유치원이 각 법률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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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분배와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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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6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주체와 기관 간 정산금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파견병원과 소속기관이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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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확정신고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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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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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직전 과세기간이 경정되면 소급공제액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때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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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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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 부부의 자산소득은 어떻게 합산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에게 자산소득이 있을 때 합산과 세액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비영업대금 이익 포함 시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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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2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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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3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와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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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4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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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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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6 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농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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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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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8 비영리법인의 이자 등은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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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는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바로 전 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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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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