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551 재산분할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가액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52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53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순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54 병원 관리용역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관리용역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55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56 청약 없이 취득한 주택 차입금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 없이 주택을 취득하며 빌린 차입금의 상환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려고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57 외화 해외경비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출한 업무 관련 해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과 원화 환산 환율을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실제 외화 매입 환율로 환산한다. 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영수증·계산서·계약서 등이 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558 상품권 중간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용된다. 상품권 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59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0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에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대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561 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2 공동상속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부수토지와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지분과 상속개시 후 증여받은 주택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3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64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소득이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65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6 환지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 등을 나대지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6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제출 장부의 객관적 증빙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8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동일하며 공제율은 납부할 세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69 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70 법원 조정 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71 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관인 기금의 모든 회계부문 소득에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의 종전 회신이 타당하며 그 회신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7,572 명의개서와 대금청산 중 비상장주식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명의개서하면 그 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개서일까지 가액이 미확정이면 잠정가액으로 신고하고 후속 금액 수령 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73 양도대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전부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7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575 미술품 판매소득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화랑과 자영 화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자 외의 자는 금액에 따라 일시재산소득 또는 비과세로 구분된다. 사업자 외의 자가 양도한 미술품이 점당 2천만원 이상인지가 기준이며 일시재산소득 규정은 2001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76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577 추계신고에도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7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
7,579 일괄경락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받아 일부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0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1 도로확장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인 사업소득에 산입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8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정 기간에 받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3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4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고객 경품의 소득종류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지급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5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6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7 외국 모회사 주식 할인매입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 주식을 할인 매입할 권리를 행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갑종근로소득에 속한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가 종업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588 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89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90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9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두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92 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 |||||
7,593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타인에게서 취득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9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595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96 사용사업주가 직접 준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97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98 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직원이 출자 후 받는 종신급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신급여 중 원금 외 금전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99 백화점 추첨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매고객이 추첨으로 받은 경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0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