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67회신일 2000.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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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제출 장부의 객관적 증빙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장부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와 제출할 장부의 객관적 증빙 인정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한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출하려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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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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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67 (2000.10.20 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6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