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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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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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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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기준시가 신고 때 철거비용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며 철거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상 개산공제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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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 주택조합 가입자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고 건축 대행사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고, 계속적·반복적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알선 행위가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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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법인에게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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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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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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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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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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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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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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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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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자금에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출자·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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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분양계약 해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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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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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금액을 해당 규정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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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7 새 농지의 면적·가액이 얼마여야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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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8 소득세 분납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분납 대상 세액에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납세액은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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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분양계약 해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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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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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대학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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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기금 해산 잔여재산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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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인수한 담보채무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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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과 관리사업의 업태 구분 및 수입·비용 처리를 묻는다.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이고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한다. 영구 사용료는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산입하고 선납관리비는 관리기간에 균등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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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직장보육시설 취득 보조금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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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6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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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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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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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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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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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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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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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 공유자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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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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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5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미지급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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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보는지 물었다.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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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정 범위 및 사용자의 회수 여부와 회수 조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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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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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해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이자소득 또는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과세된다. 거주자의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할인액과 법인의 환매·매도소득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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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강제관리인 변호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강제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업무 보수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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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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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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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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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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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청소업체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변호사 보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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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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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7 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직장공제회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와 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종전 가입자의 반환금은 비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탈퇴로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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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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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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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와 사립학교교원의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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