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09회신일 2000.1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인으로 등록된 직계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9 (2000.11.28 회신), "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15)
원 제목: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