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09회신일 2000.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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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5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1985. 1. 1 이후 취득한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 중 한쪽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원문)

양도자가 ’85. 1. 1 이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의제취득일(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985. 1. 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은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09 (2000.11.25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13)
원 제목: 취득・양도가액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