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95회신일 2000.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2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대토가 전제되었다.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가 대토하는 농지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의 대토 제15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95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16)
원 제목: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