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41회신일 2000.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9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소득세법 제1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전 또는 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이다.

회답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41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98)
원 제목: 경작농지를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