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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와 대표자 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낸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발된 수강생이 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회원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상환하는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비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임용 후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에 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및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단체에 낸 특별회비나 영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연금에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직원 채용으로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의제배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의 건축비 충당액도 배당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종류는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이월 기부금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이월·당해연도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같은 종류라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 기부금을 공제한다. 종교단체 외 지급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이월분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제시된 연도별 한도를 따른다.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인용금액 외에 판결 주문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1.9.2부터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지급받는 추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 인용금액에 더해 판결 주문이 정한 연 5% 및 연 20%의 비율로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국제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기술료 일부를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인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받은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와 감자를 거친 뒤 일부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유상증자, 무상감자, 재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고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의 장부 비치·기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와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7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제160조제1항과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뀐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 수용 시 임지와 구분해 받은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업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발된 수강생이 지원받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수강생의 기타소득이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독후감 발표대회 심사위원의 심사수당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을 가진 작가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1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개인 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개인 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법인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 중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열거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