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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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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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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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1주택 비과세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월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추가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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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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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사업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1주택 보유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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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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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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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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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자산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뿐 아니라 해당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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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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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나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은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관련 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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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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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어떤 교환이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의 의미를 묻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교환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교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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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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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합의로 환원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 환원과 제3자 양도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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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분납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분납한 세액도 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분납하는 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다. 거주자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고 소득세법상 분납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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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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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유류분 반환재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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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양도 후 부동산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소득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속한다.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등기명의인 여부보다 사실상 소득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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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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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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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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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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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여부와 자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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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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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묘목 재배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계산하며 묘목 재배 토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묘목 재배 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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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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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고칠 때 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추가 납부세액에 공제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거주자에게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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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일인지 입주일인지 물었다. 미완공 상태라면 건물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의 준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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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양도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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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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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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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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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겸영 시 공동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로 면제세액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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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과세관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간주매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폐업 후 실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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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외에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만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판정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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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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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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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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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해 생긴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 거주·경작, 도시지역 편입 및 환지예정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새 농지는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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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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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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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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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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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시유지 불하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취득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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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대토 농지는 면적과 가액 중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가 면적기준인지 가액기준인지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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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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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재건축 중 남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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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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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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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변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경우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경정 후 납부할 금액에도 이를 징수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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