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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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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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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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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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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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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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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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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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등기 전 발생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한다.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그날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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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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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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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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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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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임대기간에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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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 본점이 국내지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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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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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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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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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수익을 전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다신고 사업연도와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모두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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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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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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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상 공제가 배제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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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피분양자의 대출이자 상당액 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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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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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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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자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서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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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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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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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수입품 무상수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특수관계법인의 휴대폰 무상보증수리비를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리책임의 소재와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 및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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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거래처 부실채권 대신 변제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면서 생긴 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당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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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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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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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축석유류 판매 시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두 매출원가의 차액 상당액을 환입해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취득가액 기준 매출원가와 차감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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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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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신고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전 미배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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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쓰레기규격봉투 공급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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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정액 분양대행비도 직접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 분양대행비 등이 토지 등의 직접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양실적과 무관한 정액 지급액 등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 불특정 금액과 분양대행자의 금융비용 보상액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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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임시주주총회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배당 가능한 이월 잉여금의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배당한 뒤 남은 배당 가능 금액을 추가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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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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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상가 할인액의 성격을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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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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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휴업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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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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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된 뒤 회사계속등기가 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문제를 물었다. 계속 영업·신고했고 미신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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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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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러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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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원자재 공동구매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이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조합원의 주문으로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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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대행자금 예입으로 생긴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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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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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그 공단에 대여한 경우에 한정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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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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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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