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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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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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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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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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자의 투입공사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차액은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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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증빙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피해보상금은 제조원가이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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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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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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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매출채권을 0원에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 일부를 0원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포괄 양도 자산의 일부인지와 회수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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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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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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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분납내역을 안 적어도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분납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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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시장점유율이나 판매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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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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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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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분납내역을 안 적어도 중간예납 분납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 관련 분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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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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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지방법무사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유사 설립단체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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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급여 전액에 대해 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보험료 지출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로 두 충당금을 합산해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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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적수는 어느 기간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에 쓰는 이자와 각 적수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과 적수를 사용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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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항이용료 정산대가가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항공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의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공단과 항공사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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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실제 합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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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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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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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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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충당금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상계 대상은 자산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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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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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 이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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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에서 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국가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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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대상이며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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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대주주 손해보상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소득처분 유형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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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 일부를 현물로 분배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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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만 분리과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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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과 재산가액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두 계산·기재 문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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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기재를 나중에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동 없는 주주의 착오를 고친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분변동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여부는 실제 주주 지분변동 발생과 그 변동금액의 기재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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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외 담보물 이용료가 국내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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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조합의 법인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체비지나 보류지 매각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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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성격과 이자소득 신고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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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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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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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기술개발복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복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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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귀책사유 없는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귀책사유가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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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을 수익사업 손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로 볼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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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학습지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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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액면감자 시 주식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취득 소요금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비용 합계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자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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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매년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이자소득 일부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고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바꿀 수 없고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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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비영리법인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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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양수자의 취득세를 대신 낸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로 대신 납부하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신 납부된 세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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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 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사실판단을 거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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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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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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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액면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의제배당 관련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주식 취득비용 합계액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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