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감자 시 주식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34회신일 2002.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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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액면감자 시 주식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실제 취득비용 합계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취득 소요금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비용 합계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자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식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한다.

질의요지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

X ──── =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본문(원문)

우리청의 서이46012-10275(2002.2.20)의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

X ──── =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주식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에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의제배당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감자금액 ÷ 액면금액 =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275 주식 수가 그대로인 감자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4 (2002.03.19 회신), "액면감자 시 주식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7)
원 제목: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