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60회신일 2002.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0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등 기부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944(2000.09.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4, 2000.09.1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944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60 (<time datetime="2002-04-10">2002.04.10</time> 회신), "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3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기부채납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