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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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운영사업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며 채권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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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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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중국 기술이전 수익과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ㆍ중 조세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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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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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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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데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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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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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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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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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보험료가 급여기준 이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보험료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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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매각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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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익은 법인세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기금을 법인으로 운용할지 별도 위탁관리하며 기금회계로 구분할지는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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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매출이익 연동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의 분석자료를 받고 매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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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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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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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용지가 사업용자산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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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개정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각 적용시기와 기존 회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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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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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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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환입된 준비금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당초 사용했다면 환입될 각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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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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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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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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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국제 정보통신망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벨지움간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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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외국 모기업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모기업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실비 변상 결론은 모기업이 국외에서 일괄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만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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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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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면세는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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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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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판매대행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대리인의 활동만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일정한 종속적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 외국법인의 위험 부담 및 특정 외국법인 전속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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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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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환급받은 법인이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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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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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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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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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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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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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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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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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와 이를 위한 정관변경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정관변경 제한은 없다. 정관변경은 설립 법률과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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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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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철근 가공 업종과 신규 업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현장 사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이고 외부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신규 업종 자산은 자산구분별 기존 신고 상각방법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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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에 따른 세무조정 관리 방법을 물었다.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멸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이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따라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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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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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특정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아니고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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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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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100% 자회사 출자 때 영업권 무상 이전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단독 현물출자로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의 적정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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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계약해지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 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타 법인이 처분손실을 보전하면 보전액은 처분손실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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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비영리 농협 조합의 청산 중 자산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농협 조합이 청산 중 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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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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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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