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해 청산이 종결된 뒤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남은 경우다. 별도로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투자법인에서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권을 포기한 경우도 다뤘다.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경우이면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 및 채권 포기액의 대손 처리 여부.

회답

1.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법인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투자법인에서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권을 포기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time datetime="2005-06-23">2005.06.23</time> 회신),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