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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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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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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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선불교통카드 충전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불교통카드 충전에 쓴 금액에 지출증빙서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충전 지출액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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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서로 다른 투자신탁의 환급금과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생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금액이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속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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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가입기한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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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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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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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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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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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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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용신청을 한 조합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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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설 착공 시점과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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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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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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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해 지급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2008년에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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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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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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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사립학교에 기증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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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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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수입배당금 계산상 손자회사에 국외법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손자회사에 국외 소재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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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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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건물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일부 사업을 포기해도 일정 조건에서는 동일하다. 일련의 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들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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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상황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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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명목상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 시행과 모든 의사결정을 내국법인이 수행했다면 내국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명목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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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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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과 실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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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교회가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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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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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투자회사 부동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 중 증액분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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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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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법인 소유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에 제공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금 계상액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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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쿠웨이트 직원의 국내 근무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법인 직원이 설비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설계협의와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은 쿠웨이트법인이 구매할 설비와 관련하여 발주처 입장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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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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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비영리법인 이자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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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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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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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발전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차익의 법인세상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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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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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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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자본금은 변동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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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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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송아지를 위탁사육하고 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축산업 법인이 보유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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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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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소액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 주식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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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사유와 미등기토지 등 예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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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주택 철거 후 판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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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가 PFV 공제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가 PFV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없다. PFV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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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상 소득처분 금액인지를 물었다.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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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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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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