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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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하청공장에 기계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만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개인적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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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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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 인도 후 품질검사한 레미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품질검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품이 인도가능상태이면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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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구성원 상호부조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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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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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독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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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실비 수준의 안전교육 수수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해 받는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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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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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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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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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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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액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합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익준비금은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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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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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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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다. 19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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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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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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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옮기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시가가 같은 토지의 합필·공유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실제 지분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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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방송국 야외촬영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의 야외촬영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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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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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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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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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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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작업 법인이 한 번 사용한 뒤 폐기하는 목형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목형의 구조·용도·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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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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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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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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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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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사용료에 부수한 부품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관련 부품·견본품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부품과 견본품의 대가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 설계도면료와 특허권 사용료 등 사용료 소득의 지급에 부수한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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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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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발 국내행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해도 국내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된다. 국내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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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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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정형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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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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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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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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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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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비율과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자본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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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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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이익준비금 초과 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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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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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공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서 징수하는 관리비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수익사업 또는 그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시행령상 관리업무에 쓰기 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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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면세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함께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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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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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주차장을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주차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새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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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하면서 장부에는 계상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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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정부출연금 예치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생긴 이자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 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한 수입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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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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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해외전환사채 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해당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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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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