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의 가공매입자료 수수 사실이 거래상대처 조사에서 발견됐다. 법인은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했다.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 대처 조사 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대처조사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 2...32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개정이 있을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 및 동법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대처조사 시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 2...32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 및 동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2 (1991.06.28 회신),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