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내용(대가지급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와 같이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1.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지급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

2.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한 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7 (1991.06.01 회신),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