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7회신일 1991.06.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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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15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는 원천징수 관련 사항과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 사항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4-5-3...39 제2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2. 법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4-5-3...39 제2항 제3호를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1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7 (<time datetime="1991-06-15">1991.06.15</time> 회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2)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