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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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미확정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전 제출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과 재무제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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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사후봉사 영업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영업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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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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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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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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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특수관계 법인 임가공료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매월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임가공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 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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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비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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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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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을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거래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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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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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특수관계 없는 법인 증자 참여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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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상대부 금액에는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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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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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제품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본점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다.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지는 고정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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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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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생긴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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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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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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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준비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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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 계산 시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세액도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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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잔금의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될 때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매입가액 확정 후 일부 잔금의 지연지급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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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4804호로 94.12.22 개정된 규정과 같은 법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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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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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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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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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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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복제 수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복제 수량별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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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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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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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준비금 대상소득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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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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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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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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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장기휴업 법인도 결손금 소급환급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휴업 중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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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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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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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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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운송비와 숙식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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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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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에 파견근무자 급여상당액을 수수하는 용역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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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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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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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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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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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익금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준비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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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영국법인의 시운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 공급과 함께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관 조립·설치와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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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 재산 증여와 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누락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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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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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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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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