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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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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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구분 관리한 공유부동산은 누구의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하여 관리·처분한 공유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으로 사실상 공유물이 아님이 확인되면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가려 관련 상속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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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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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빌린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는 금전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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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무상 금전대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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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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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외국 영주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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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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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낸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 출연은 제외되며 헌금은 교인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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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종신정기금의 목적이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보험계약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을 뜻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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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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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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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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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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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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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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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해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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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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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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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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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 중 해외 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해외 송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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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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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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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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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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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대주주 주식의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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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특수관계 없는 저가ㆍ고가 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ㆍ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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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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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일부 농지를 재증여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이 받은 일부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무상 이전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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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 및 범위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우선순위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가액을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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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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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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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또는 유상감자 대가 수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거나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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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10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재차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과세 대상인지와 증여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법 제41조의 3에 따른 이익은 합산에서 배제하며,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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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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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사위에게 진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위와의 소비대차로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면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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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해당 행위를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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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저가·고가 양도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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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도 증여재산가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5년 이내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법정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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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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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상속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로 각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후의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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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이혼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재산의 과세와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재산분할재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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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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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자산 증여로 법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와 특정법인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 증여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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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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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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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정리계획에 따른 신주 배정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유상증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나 지분비율을 초과한 주주의 신주 인수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정리계획상 증자는 제외된다.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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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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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증여재산 평가에 든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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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조세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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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계모와 전처 자녀는 어떤 친족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의 관계 구분을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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