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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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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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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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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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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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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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골프장 준공 전 증여한 주식의 가치상승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인가 후 준공 전에 증여한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과 골프장 준공·등록이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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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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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동사업체 지분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공동사업체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체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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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신고한 증여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통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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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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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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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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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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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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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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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법인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은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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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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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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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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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간 출연재산이 있으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의 출연재산이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규정은 출연재산 보고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 관한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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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증여 3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형성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은 평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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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증여이익 상당 주식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상대방 법인 주주에게 무상 이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 주주가 그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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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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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나 분할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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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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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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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차입금을 예금계좌에 넣었다가 인출한 경우 상속추정 대상 금액과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차입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인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입금액은 채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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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증여재산을 뒤늦게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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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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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불산입 한도는 생존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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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는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유류분을 반환해 상속세가 감액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유자가 낸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지만 총세액이 감액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고 실제 반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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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공무원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이 제외 대상이다. 해당 급여는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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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전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처분대금 추정 규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일정 금액 이상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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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증축 건물의 경과연수는 어느 연도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경과연수별잔가율에 적용할 신축연도를 물었다.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면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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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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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종중의 비영리법인 전환 시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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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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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매가격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간과 동일종목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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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저가·고가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해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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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재산세와 종부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되었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공과금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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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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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부와 조부의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에 부와 조부에게 순차로 받은 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합산과세된다.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납부하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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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타인의 기여로 늘어난 재산가치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취득 후 5년 이내의 가치증가사유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타인의 기여 여부는 인·허가 진행과정과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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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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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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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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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A법인과 B법인이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면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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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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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 쟁송이 있어 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세액공제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요건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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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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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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