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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결정·경정된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8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사용료는 산입할 수 있지만 반환청구권 발생액은 차감하고 고의·중과실 지급액은 제외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과년도 토지사용료를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판결이면 약정 지급일이 속한 연도, 임대차계약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연도의 필요경비다. 쟁송의 성격이 미불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만 판매용 건물에는 그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3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응 토지가액, 신축비용과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자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된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 조정내용과 지급성격을 토대로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신축자금 이자는 준공일 전후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후원수당이 인적용역 대가이면 구입물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후원수당 대응비용은 달리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임대에서 신축분양으로 바꿀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용도변경 후 일정 시점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대금 청산일과 사업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수불능이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일 후 발생한 채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해당 사유를 장부상 계상한 날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인도받은 물품은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

사업소득 계산 때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자재가액은 필요경비에, 재납품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에 관한 결론이다.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8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계상하면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계상한 봉사료를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과 원고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고료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시행령상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 종료로 인테리어시설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원상회복을 위해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이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를 변경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하는 상가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다.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매출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와 구체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기존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은 총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