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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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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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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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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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을 재건축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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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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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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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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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년 미거주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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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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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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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본세율과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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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 양도차익 공제액과 나머지 양도차익 공제액을 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50% 또는 70%, 나머지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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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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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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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중과배제 대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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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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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 반영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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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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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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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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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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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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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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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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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등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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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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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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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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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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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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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가 제공 후 받은 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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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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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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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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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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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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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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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에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그 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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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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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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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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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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