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해외이주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201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15
-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0 · 2025.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69 · 2022.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413 · 2016.0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입국일을 거주자가 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2 · 2013.05.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