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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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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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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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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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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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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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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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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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전용 와이파이 기기 국내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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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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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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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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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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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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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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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2016.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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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교 후 사립학교가 학교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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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나머지는 임대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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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 또는 무상 공급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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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고 부부가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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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양주택 부수토지 임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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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양주택 부수 토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 수분양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는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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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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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자가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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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거용 고시텔 임대와 공사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고시텔의 면세 여부와 신축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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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와 관련된 건설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쓰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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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임대용역도 일정한 결정·경정에는 면세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임대이고 경정 등의 청구로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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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201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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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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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찰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경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납골탑 운영이 임대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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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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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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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전시부스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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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주택법2013.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임대이고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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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2.10.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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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기업이 임차한 건설장비를 국외기업에 임대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 간 장비임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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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일정 토지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시된 과세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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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제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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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콘텐츠 임대와 별도 공급한 도서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함께 공급한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필수 교재가 아니고 임대용역 대가와 구분되면 도서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도서가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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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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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쓰면 임대료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면세 임대용역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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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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