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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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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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5.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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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3.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조직변경과 재산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이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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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3.02.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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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합병법인 소득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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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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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2.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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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소득을 안분할 때 회계상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에서 승계사업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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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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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1.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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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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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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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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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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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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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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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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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동화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이 충족해야 할 유동화자산 취득요건을 묻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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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완료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이행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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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크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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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공제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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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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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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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충당하고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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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6.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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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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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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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법인세법인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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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며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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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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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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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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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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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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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2011.10.1.~2012.9.28. 사업연도에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공제 가능한 5년 이내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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